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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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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조건
(정신보건법 제24조)
 

 

입원요건
-보호의무자 2인 동의+정신과전문의 진단
-입원 후 6개월 마다 계속 입원여부 심사

 

원절차
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 (신청서 또는 구두)

보호의무자의 범위 - 민법 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 1인의 경우
- 1인동의

※ 부득이한 경우
- 사유서를 제출하고 7일이내에 보완
- (7일 경과시 퇴원조치)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에 필요한 서류 

 

1.입원동의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필수) 

 

2.사유서 1부 (해당자만 제출)

3.제출서류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가. 주민등록표등본
(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같음 가능)
나.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용)
다.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 혹은 건강보험 종류 확인용)
라. 그 밖에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4.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가.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민법 제 974조)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과 후견 인이 될수 있음.
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미성년자, 

     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없음.
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됨.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의 범위
가. 보호의무자의 여부는 환자와 주민등록이 같으면 주민등록등본 상의 관계를 주민등록이 
다르면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건강보 험증, 기타 친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 하여 확인함.
나. 공동의 가계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동거하지 안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게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의무 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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